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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 진흥 위한 종합계획' 발표

작성자 : [녹색경제신문]김형근 기자 / 2020-05-07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산업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발표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은 지난 2014년의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 이후 6년여 만에 발표된 새로운 정책으로, 게임산업이 정보기술(IT)산업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4대 핵심 전략과 16개 역점 추진과제로 구성되어있다.

첫 번째 전략으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인 규제·제도 개선'으로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

그간 게임업계의 지속적인 규제 개선 요구가 있었던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제도’는 경미한 내용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선택적 사전 신고를 도입해 개선한다. 또한 아케이드 게임장의 사행화를 방지하는 한편, 현재 5천 원 상한인 경품가격 인상, 경품종류 확대, 경품교환게임 단계적 허용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아케이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여기에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게임 향유권, 이용자 보호 의무 등에 대한 사항과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부적절한 게임광고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며,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도 도입해 국내 이용자 보호와 국내기업 역차별을 해소할 예정이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창업에서 해외시장 진출까지 '중소 게임기업의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창업기반시설인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확충하고 지원을 확대해 ‘강소 게임기업의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온라인·모바일 외에 다양한 플랫폼과 장르의 게임, VR 등 신기술 기반 게임의 제작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현지화 지원 사업은 기업이 희망하는 분야에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해외 시장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중소 게임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세 번째 전략으로는 '게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과몰입 대응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선보인다.

게임은 국민의 대표적 여가문화임에도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만큼 올바른 게임 이용문화에 대한 교육을 체계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한다. 특히 가족 중심의 게임문화 축제를 개최해 게임을 매개로 모든 세대가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네 번째 전략으로는 'e스포츠 생태계 조성 및 저변 확대'에 힘을 쏟는다.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e스포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 상설경기장을 거점으로, PC방을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해 시설 기반을 마련하고 아마추어 대회 개최하며 아마추어팀 육성 등을 통해 저변을 확대한다. 또한 e스포츠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고 선수등록제를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계 e스포츠를 선도하기 위해 올해 11월에 ‘한・중・일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해 e스포츠의 지평을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확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e스포츠 국제 표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이번 종합계획을 통한 직간접적 효과와 게임시장의 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24년까지 일자리 10만 2천 개, 매출액 19조 9천억 원, 수출액 11조 5천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게임업계,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과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게임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정책을 발표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박양우 장관은 "게임이 비대면, 온라인 경제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산업계, 학계, 국내외 유관 기관,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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