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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게임 내 음성 채팅 성희롱 처벌법 발의

작성자 : [녹색경제신문]김효진 기자 / 2018-09-17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 사진=김수민 의원실

게임 내 음성 채팅에서 일어난 성희롱을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지난 14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배틀그라운드’나 ‘오버워치’, ‘리그오브레전드’ 등 팀 단위 인기 게임에 힘입어, 게임 내에서 음성 채팅으로 대화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해당 게임들은 게임 진행 속도가 빠르고, 상황이 시시각각 변해 일반 채팅보다는 음성 채팅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게임 진행을 끊지 않고 빠르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성 채팅을 이용하는 유저수가 증가함에 따라, 게임 내 음성 채팅이나 온라인 채팅 등을 이용한 성희롱도 꾸준히 문제로 떠오르곤 했다. 

그러나 게임 음성 채팅을 통해 일어나는 성희롱은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해당 범죄를 처벌할 명시적 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려웠다. 

드물게 처벌이 이뤄지더라도 성범죄가 아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다른 죄목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게임 내 음성 채팅이나 온라인 채팅을 포함, 직장 외나 온라인에서 벌어진 성희롱도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기존 규정으로는 성 범죄로 처벌하기 어려웠던 장소까지 처벌법의 범위를 더욱 확대한 셈이다. 

또 해당 개정안은 특정 성에 한정된 개정안이 아닌, 성희롱을 가하는 남녀 유저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개정안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김 의원과 청년 입법 프로젝트 ‘내일티켓 영프론티어’에 참여한 4명의 학생이 논의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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