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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틀그라운드 핵 사라질까?" '게임 비핵화'법안 발의

작성자 : [녹색경제신문]이재덕 기자 / 2018-02-13



게임핵 때문에 몸살을 앓고 블루홀의 배틀그라운드. 이 게임 핵을 없애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26명은 12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과태료를 매기고, 불법프로그램을 제작, 배포하면 형량이 강화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 즉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 배포, 유통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이러한 불법 프로그램 등에 대한 꾸준한 수요로 불법 프로그램 등이 제작, 배포, 유통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 


시중에 판매중인 배틀그라운드 핵 프로그램

이에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 프로그램 등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는 것이 이번 법안 발의 내용의 골자다. 

선량한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한 이번 법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본회의 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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