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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런치모드' 여전, 대형 게임기업 8곳 적발

작성자 : [녹색경제신문]이재덕 기자 / 2017-07-27



'구로의 등대'에 이어 '판교의 등대'도 여전히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3월부터 6월까지의 IT서비스업체 83개소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보고에 따르면 국내 게임업체 8개소 중 6개소가 근로시간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번 근로감독은 IT서비스 종사자의 장시간근로 및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여부, 불법파견 여부, 비정규직 근로자(파견·기간제)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으며, 특히 게임사는 장시간근로가 의심되는 업체를 위주로 조사가 진행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근로감독 대상 기업의 명단은 공개할 수 없지만 국내에서 가장 큰 게임 기업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넥슨, 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위메이드 등 국내 주요 게임업체가 모두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고, 지난 해 직원의 돌연사로 올해 초 12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받은 넷마블게임즈는 이번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적발, 시정이 이루어진 사항은 근로시간 위반, 여성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등으로, 83개소 중 29개소에서 위반이 확인됐다. 게임업체는 8개소 중 6개소에서 근로시간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히, 1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만연되어 있으며, 근로시간 위반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위반은 임금체불로 이어졌는데, 근로시간 위반으로 인한 전체 임금체불액 2천여 만 원 중 1500여 만 원이 4개의 게임업체에서 집중 발생, 게임업체에 만연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한편, 대다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미달, 각종 법정수당 미지급, 휴일·휴가 미부여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74개소 377)이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감독 결과 드러난 IT서비스업종의 주요 법위반 사항은 업계의 공통된 사정일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다큐멘터리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판교의 한 IT 개발자는 "우리는 무제한 요금제. 마른수건이 될 때까지 쥐어짜는 것이 회사"라며 '크런치모드'를 비판했다. 그 개발자의 고단함이 이번 조치로 풀릴 수 있을지, 게임 업계에서 '판교의 등대', '구로의 등대'라는 말이 사라질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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